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기

도로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음주운전은 자주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매번 습관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버릇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기준은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행정처분은 0.05%~0.10% 미만 면허정지 100일, 0.10% 이상 면허취소,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로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분들은 약식기소된 벌금형이 나오며 음주 측정량에 따라 달라지게되는점 항상 명심하셔야하며, 음주 측정량이 아닌 음주운전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하지 않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기준은 10녕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항상 음주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